2023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길라잡이 1편

 

📶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시행일 2023.6.28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3년 1월12일부터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24(온라인)을 통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비스 제공 (2023.2.1 시행)

 

시행일 2023.1.12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월 환산 기준 시간 포함)입니다.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 월급 2,010,580원 

 

시행일 : 2023.1.1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그간 식품에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시행일 2023.1 계도기간 2023.1.1~12.31

 

📶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상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35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정전

 

2022년 (영아수당)
만0세	만1세
현금 매월 30만원

 

 ⏺️계정 후 

 

2023년 (부모급여)
만0세	만1세
현금 매월 70만원	현금 매월 35만원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을 늘리고, 지원대상은 넒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960시간(1일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됩니다. 

 

시행일 2023.1.1

 

2023 달라지는 주요제도 1편이었습니다. 2편도 곧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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