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2월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등 1

6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 (종전)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 (개정) 모든질환] 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 질환 진단. 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급여법 개정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 자격 양도. 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보건법 개정

 

지역보건의 요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대한 이임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 구강보건법 개정

 

시. 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밒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연금법 개정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제도 [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 시 납부 예외 (적용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신성하여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개정법률은 국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정지 자격취소 규정 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과태료 대상행위의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국가지자체의 사뢰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의무 규정

 

*️⃣ 장애인 복지법 

 

-학대 피해 장애인 응급인도기관 확대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매년 4.10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장례의식 시행의무 명문화 및 관련 업무 법인 단체에 위탁근거 마련

 

- 고인의 생존 당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건 등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이. 미용사 면허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 가능토록 규정 신설

 

 

이상 2월 27일 보건복지부 소관 16개의 법안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