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판결1

•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운전석에서 잠에 들면??.. 이것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법원 판결.... "음주운전 의심 들지만, 제출된 증거로 증명 안 왜" 증거가 있는데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창원지법 형사 3 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 36세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경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m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 기어가 D 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음주운전이 아니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2%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 운전석에서 면허취소 수.. 실시간 뉴스 202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