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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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빠르면 내년4월 실행 용적률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 국회상임위 통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져 분당.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고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1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되었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