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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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2월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등 1 6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 (종전)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 (개정) 모든질환] 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 질환 진단. 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급여법 개정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사회적이슈 2023. 2. 28.